프랑스 정부는 쓰레기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제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가 구매 의사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품의 수리 가능성과 내구성을 수치화할 것을 의무화했다.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권장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법률 개성과 정부 정책을 통해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한다.
2016년 음식물 쓰레기 방지법
쓰레기를 없애는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를 달성하기 위해 슈퍼마켓에서 팔리지 않은 식품을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선단체에 기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한다.
https://zerowasteeurope.eu/wp-content/uploads/2020/11/zwe_11_2020_factsheet_france_en.pdf
2020년 2월 10일 낭비 방지와 순환 경제에 대한 법률(Loi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Gaspillage et à L'économie Circulaire)
재사용, 재활용을 촉진하고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3R(Reduce, Reuse, Recycle)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친환경적인 생산체계를 화대하고, 소비자를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며, 일상에서 일회용 제품을 퇴출하고, 구매한 제품을 더 오래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https://www.ecologie.gouv.fr/loi-anti-gaspillage-economie-circulaire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Text=%25EB%2582%25AD%25EB%25B9%2584&searchPageRowCnt=10&pageIndex=1&CTS_SEQ=49041&AST_SEQ=105
2021년 1월 1일 가전제품의 수리 가능 지수(Indice de Réparabilité)
스마트폰, 노트북, 잔디 깎는 기계, 세탁기, 식기 세척기, 진공 청소기, 고압 세척기 등의 제품의 수리 용이성을 표시해야 한다. 한 번 구입한 제품을 쉽게 수리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사용자는 낭비를 줄이고, 사회적으로는 쓰레기 처리 비용을 아낀다.
https://www.ecologie.gouv.fr/politiques-publiques/indice-reparabilite

2025년 내구성 지수(Indice de Durabilité)
1월 8일에는 TV, 4월 8일에는 세탁기의 내구성 지수를 표기해야 한다.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9.5점(녹색), 7.5점(노란색), 5.5점(주황색), 3.5점(분홍색), 1.5점(빨간색)으로 표시한다. 수리 가능성과 신뢰성을 평가해 점수로 표시한 것이다.
https://www.ecologie.gouv.fr/politiques-publiques/indice-durabilite
https://www.ecologie.gouv.fr/sites/default/files/documents/Notice_indice_durabilite_EN_v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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