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6일 트렌드디비
일본 변호사인 다나카 가즈야가 개발하고 3월 14일에 공개한 판사 지도는 판사가 소속된 법원, 담당 부서, 경력 등을 정리한 서비스이다. 법원 명부와 관보의 인사 이동 내용을 바탕으로 명단을 만들고, 생성형 인공지능인 클로드(Claude)로 판례를 정리했다. 익명으로 판사의 판결 이력과 심리 태도, 소송 진행 방식 등을 열람하고 평가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평가하는 사회에서 국민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가운데, 권위를 강조하는 판사도 하마평의 대상이 된다. 사생활 언급, 허위 정보 유포, 인신공격 발언은 필터링한다고 하지만,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일반인이 공정성이 생명인 판사를 여론 재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다.
裁判官マップ, 田中一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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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폴리스맵 https://policemap.co.kr 수사기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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