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5월 08일 트렌드디비
핀란드의 사회보험관리공단이 5월 6일,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진행한 기본소득 실험(kela.fi/web/en/basic-income-experiment)에 대한 최종 보고서(kela.fi/web/en/news-archive/-/asset_publisher/lN08GY2nIrZo/content/results-of-the-basic-income-experiment-small-employment-effects-better-perceived-economic-security-and-mental-wellbeing)를 발표했다. 실험 기간 동안 25세에서 58세의 2천 명의 실업자에게 조건 없이 매월 560유로를 지급한 결과, 2019년 2월에 발표한 예비 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결론에 도달했다. 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말미암아 실업률이 급증하는 가운데, 일시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나라가 많아서 더욱 시선을 끈다. 결과적으로 실업률을 낮추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웰빙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적인 긴장을 완화하고 우울증과 외로움을 덜 경험했으며, 인지 능력, 기억력, 학습 및 집중 능력이 향상됐다. 애초에 기대했던 고용 효과는 거의 없었지만 기본 소득이 지급되면 나태해질 것이라는 세간의 속설이 잘못됐음이 밝혀졌으며, 복지나 사회 시스템에 대한 신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급등하는 사회보장 비용에 대한 부담, 인공지능, 로봇과 경쟁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Results of The Basic Income Experiment, Kansaneläkelaitos(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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