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본의 공공 서비스 사업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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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는 청소년 범죄 교정 프로그램의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골드먼삭스(goldmansachs.com)의 자본을 유치했다. 지역 정부가 건설, 토목 등 사업에 민간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새로운 일은 아니지만, 투자 은행인 골드만삭스가 공공 서비스 영역인 교정 프로그램에 '투자'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골드만삭스는 다른 사업에 투자하듯 청소년 범죄 교정 프로그램에 자본을 대고, 뉴욕시의 청소년 재범률이 낮아지면 그에 따른 수익을 얻어간다. 이른바 사회 영향 채권(Social Impact Bond), 즉 민간 자본이 정부가 시행하는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사업 모델은 2010년 영국 피터버러(Peterborough)의 교도소 교정 프로그램인 원 서비스(onesib.org)가 그 시작이다. 보건, 교육 등 정부가 기획하고 주로 NGO가 실행하는 사업에 기업 또는 민간의 자본을 유치함으로써 넉넉한 재원 확충을 목표로 한다.

채권 형식으로 범죄 교정 프로그램의 예산을 민간 자본으로 확보하면 여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예산을 아낄 수 있다. 경제 침체로 시민의 세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민간 기업의 투자로 공공 프로그램 운영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둘째, 기업이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 공헌 활동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사회 공헌 프로그램은 주로 돈을 기부하는 데 그쳤지만, 이를 투자로 바꾸면 성과에 따라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실패해도 기업 이미지에 큰 도움이 된다. 셋째, 공공 서비스 프로그램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설계, 실행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사회 안정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책임져야 할 공공서비스 영역의 부담을 민간에 의존하며, 공공 서비스가 투자 대상이 되면 향후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 지원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아직 사회 영향 채권의 소득에 대해서는 속단하기 이르다. 사회 영향 채권으로 마련한 예산은 주로 복지, 교정 등 장기 프로그램이 있는 영역에 투자되기 때문에 최소 5~10년 정도가 되어야 성과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피터버러 교도소 프로그램이 도입 1년만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등(참고) 사회 영향 채권은 현재까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받고 있다. 최근 각 나라에서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복지나 교육예산부터 삭감하는 상황에서 사회 영향 채권 사업은 공공서비스 실행을 위한 유용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